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휴대폰 파손 보상, 금감원 사례

1. 지수형과 실손형 지연 보상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은 지연 또는 결항으로 공항 등에서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합니다. 식비, 숙박비, 교통비, 통신비, 수하물 관련 비용이 예로 제시됩니다.

일정 변경·취소 수수료와 입장권·티켓은 간접손해로 보아 보상하지 않습니다. 지수형 예시로 금감원은 2시간 초과 4만원, 4시간 초과 6만원, 6시간 초과 8만원을 들었습니다.

2. 항공기 지연 분쟁 사례 3건

사례마다 약관 문구가 다르며 금감원은 보험회사별 약관과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화산 분출로 귀국편이 결항된 사례는 다른 공항에서 1시간 30분 뒤 출발하는 항공권으로 귀국해 공항 간 교통비와 지연 전 간식비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됨
• 출국은 지수형, 귀국은 실손형으로 가입하고 귀국편이 약 5시간 지연된 사례는 실제 지출 비용이 없어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됨
• LA에서 1시간 지연돼 도쿄 연결편을 놓친 사례는 직전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만 보상하는 약관이라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됨

3. 지연 보상의 시간 기준과 제외 비용

2024년 금감원 자료의 약관 예시는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되어 발생한 추가 비용을 보상합니다. 지연 시간이 4시간 미만이면 추가 비용이 있어도 보상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호텔 예약을 취소해 환불받지 못한 숙박비는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비용이 아니어서 보상하지 않는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지수형 약관 예시에서는 국내공항 출발 국제선이 2시간 이상 지연·결항될 때 지연 시간에 비례해 보상합니다.

4. 휴대폰 파손·분실·도난 기준

금감원 자료의 약관 용어 정의는 분실을 본인의 관리 부주의나 실수로 물건이 없어진 상태, 도난을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강취당한 상태로 구분합니다.

분실은 상품설명서에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힌 사례에서 거절이 정당하다고 안내됐습니다. 도난 사고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도난)증명서를 받아 청구 때 제출해야 합니다.

중고 휴대품을 수리하면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수리비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수리 사례에서 부품가액은 신품이 아닌 중고가액 기준 손해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5. 휴대품·배상책임 거절 사례

금감원이 소개한 분쟁조정 사례를 약관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